日 정부 강력 반발…“청구권 살아있다” 전문가 의견 확산

입력 2018.11.29 (21:17) 수정 2018.11.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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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대로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조계 일부에선 한국 대법원 판결이 옳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수훈/주일 한국 대사 :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배상 판결 이후 한 달 새 3번째 대사 '초치'입니다.

[고노/일본 외무상 : "한일 관계에 차원이 다른 영향을 줄 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도 판결이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한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를 불러 판결과 관련 일본 측의 과격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와카미/변호사 :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피해자의 실체적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충실히 충족시키라고..."]

이에 근거해 미쓰비시가 중국에서는 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한 뒤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변호사와 법률학자 200여 명이 일본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후 미국, 러시아 등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나카/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고 자국 피해자들에게 답변했고..."]

특히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는 국제 사법 흐름에도 걸맞지 않다고 일본 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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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강력 반발…“청구권 살아있다” 전문가 의견 확산
    • 입력 2018-11-29 21:19:29
    • 수정2018-11-29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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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대로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조계 일부에선 한국 대법원 판결이 옳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수훈/주일 한국 대사 :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배상 판결 이후 한 달 새 3번째 대사 '초치'입니다.

[고노/일본 외무상 : "한일 관계에 차원이 다른 영향을 줄 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미쓰비시도 판결이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한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를 불러 판결과 관련 일본 측의 과격 발언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와카미/변호사 :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피해자의 실체적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충실히 충족시키라고..."]

이에 근거해 미쓰비시가 중국에서는 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한 뒤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변호사와 법률학자 200여 명이 일본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후 미국, 러시아 등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나카/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고 자국 피해자들에게 답변했고..."]

특히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는 국제 사법 흐름에도 걸맞지 않다고 일본 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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