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더 열악…국공립 어린이집 ‘40% 확충’ 공염불?

[앵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7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편차도 심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확충이 더 어려운데요, 임기 안에 국공립 이용률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건물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까지 은행이 있던 자리가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은 연간 2억 원의 임대료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유선숙/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원장 : "선생님들이나 보육시설 같은 운영시간도 투명하고요. 요즘 부모님들이 좀 어린이집 비리라던가 유치원 비리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67%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 제주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건립 비용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탓에 살림이 빠듯한 지자체로선 선뜻 시설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절대적 비중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임기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