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끝난 예결위…‘밀실·깜깜이 심사’ 우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다 마치지도 못한 채 어제(30일) 활동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비공식 TF를 구성해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건 물론이고 밀실, 또 깜깜이 심사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심사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30일) 11시 57분.

여야가 활동 시한 연장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예결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어제 : "오늘 밤 자정이 지날 경우 더 이상 우리 예결위에서는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잇딴 파행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어제(30일) 하루 심사한 기관만 전체 54개 중 17개.

시간에 쫓기다보니 심사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기관들이 속출했고 1분에 1, 2억꼴로 예산이 깎인 곳들도 있습니다.

예결위 소위 회의록에는 어제저녁(30일) 7시 이후 '보류'라는 단어가 30번,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는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등 입장차가 첨예한 예산은 대부분 소소위로 넘겼습니다.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예결위 활동이 끝남에 따라, 여야 3당은 오늘(1일) 예결위 간사들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조차 회의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논란이 이는 소소위와 같은 형태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깜깜이·밀실 심사·졸속 부실 심사 이런 비판이 불가피..."]

[김성태/자우한국당 원내대표 : "밀실·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저희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이에 따라 예산 심사 TF는 당장 오늘(1일)부터 보류된 안건과 증액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일(2일)까지 심사를 마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