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힘겨루기’…유치원 3법도 ‘표류’

입력 2018.12.04 (19:00) 수정 2018.12.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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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오늘, 여야는 수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같이 처리하자며 농성에 들어가는 등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뜻으로 협치의 길을 이루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제 개편을 관철시키려는 야3당의 주장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편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그런 단 한번도 사례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힌 7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항목별 감액 심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4조 원 세수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기금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70개 재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한편 여야는 유치원 3법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모레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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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처리 ‘힘겨루기’…유치원 3법도 ‘표류’
    • 입력 2018-12-04 19:01:54
    • 수정2018-12-04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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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오늘, 여야는 수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같이 처리하자며 농성에 들어가는 등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뜻으로 협치의 길을 이루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제 개편을 관철시키려는 야3당의 주장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편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그런 단 한번도 사례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힌 7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항목별 감액 심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4조 원 세수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기금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70개 재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한편 여야는 유치원 3법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모레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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