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합의…야 3당 “야합” 반발

[앵커]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합의안에는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빠졌는데요,

예산안과 선거제 동시 합의를 주장하던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으면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가능한 거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 제1, 2당이 잠정 합의했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됐기 때문에 내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국회 재적 과반을 넘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 5천억 원의 정부 원안에서 감액심사를 거쳐 전체적으로 5조 2천억 원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늘 오전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야 3당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안 합의가 거대 양당의 야합, 기득권 동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관심 법안이죠.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도 오늘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늘 유치원 3법을 논의했는데, 각 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할지, 아니면 국가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할지,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할지,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할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본회의까지 남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유치원 3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