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업계·당정 처음 한자리에…접점 찾기 ‘첩첩산중’

[앵커]

오늘(20일) 택시업계의 집회는 다행히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택시와 카카오, 그리고 당정의 합의가 시작될텐데, 쟁점은 무엇이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차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일단 그 동안 논의 기구 참가 자체를 거부하던 택시업계가 입장을 바꿔서 참여하겠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왜 달라진 걸까요?

[기자]

택시단체들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화의 전제가 수용돼 논의 기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화에 참여할 의사는 계속 밝혀왔지만 대화 전제가 카풀을 용인하는 거여서 참여를 거부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19일) 오후 여당 TF와의 만남에서 카풀 자체를 받아들일지 여부부터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면 택시업계와 카카오측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모이는 자리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지난한 과정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될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카풀 자체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카풀 사업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돈 주고받는 건 금지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카풀입니다.

택시업계는 대기업인 카카오의 카풀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 예외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정은 이미 카풀이 사회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삭제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택시 업계도 이 문제를 끝까지 고집하기는 쉽지 않아서 합의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쟁점은 또 있습니다.

[앵커]

카풀을 인정하게 되면 제한을 둬야겠죠. 하루중에 언제로 할 거냐, 몇 번으로 할 거냐 하는 걸 정하는 게 관건이겠죠.

[기자]

네,말씀하신 것처럼 카풀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시간과 횟수가 문제입니다.

법에는 출,퇴근 때라고만 돼 있는데 카풀업계는 종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택시 측은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하루 2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겉보기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접점을 찾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쟁점에 합의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전제는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생존권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앵커]

얼마 전 당정이 내놓은 해법도 택시 기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기자]

네, 택시 업계는 사납금 내느라 정신없고, 월 200만원 남짓 버는데 카풀이 되면 이마저 벌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택시 업계의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인데요.

대타협이 이뤄지면 고질적 문제였던 택시산업의 틀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카풀 서비스를 넘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대타협 기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