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진 갈등…비정규직 노동자들 왜 거리로 나섰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1년 반만에 공공부문의 절반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선 건지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가운데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만 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2천여명이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오순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하청업체 소속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정규직 대상 전환으로 판단했고, 10만 여명이 전환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것이라 처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정규직 반발 등이 적고 돈이 덜 드는 자회사 고용을 한 결과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직접 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에서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는 거고요."]

민간 부문에선 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낸 비정규직들을 한국GM이나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 "문재인 대통령 불법파견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불법파견 반드시 처벌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우선 자회사로 고용된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