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진 갈등…비정규직 노동자들 왜 거리로 나섰나
입력 2018.12.22 (06:29)
수정 2018.12.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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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1년 반만에 공공부문의 절반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선 건지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가운데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만 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2천여명이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오순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하청업체 소속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정규직 대상 전환으로 판단했고, 10만 여명이 전환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것이라 처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정규직 반발 등이 적고 돈이 덜 드는 자회사 고용을 한 결과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직접 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에서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는 거고요."]
민간 부문에선 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낸 비정규직들을 한국GM이나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 "문재인 대통령 불법파견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불법파견 반드시 처벌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우선 자회사로 고용된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1년 반만에 공공부문의 절반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선 건지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가운데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만 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2천여명이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오순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하청업체 소속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정규직 대상 전환으로 판단했고, 10만 여명이 전환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것이라 처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정규직 반발 등이 적고 돈이 덜 드는 자회사 고용을 한 결과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직접 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에서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는 거고요."]
민간 부문에선 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낸 비정규직들을 한국GM이나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 "문재인 대통령 불법파견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불법파견 반드시 처벌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우선 자회사로 고용된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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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22 0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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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1년 반만에 공공부문의 절반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선 건지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가운데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만 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2천여명이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오순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하청업체 소속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정규직 대상 전환으로 판단했고, 10만 여명이 전환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것이라 처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정규직 반발 등이 적고 돈이 덜 드는 자회사 고용을 한 결과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직접 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에서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는 거고요."]
민간 부문에선 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낸 비정규직들을 한국GM이나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 "문재인 대통령 불법파견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불법파견 반드시 처벌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우선 자회사로 고용된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1년 반만에 공공부문의 절반 정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선 건지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가운데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만 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2천여명이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오순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하청업체 소속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정규직 대상 전환으로 판단했고, 10만 여명이 전환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것이라 처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정규직 반발 등이 적고 돈이 덜 드는 자회사 고용을 한 결과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직접 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에서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는 거고요."]
민간 부문에선 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낸 비정규직들을 한국GM이나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 "문재인 대통령 불법파견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불법파견 반드시 처벌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우선 자회사로 고용된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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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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