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 D-1…‘김용균 법’ 등 막판 타결 시도

입력 2018.12.26 (07:01) 수정 2018.12.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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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오늘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펼칩니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여야가 오늘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지난 24일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여야 모두 합의 불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집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교육비의 국가 회계 관리 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3법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를 데드라인으로 언급하며, 합의 불발시 패스트트랙 등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지난 24일 : "국회의 본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여야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을 밝힐 국회 운영위를 열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듯 쟁점마다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쟁점 현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판 협상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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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본회의 D-1…‘김용균 법’ 등 막판 타결 시도
    • 입력 2018-12-26 07:03:14
    • 수정2018-12-26 0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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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오늘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펼칩니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여야가 오늘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지난 24일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여야 모두 합의 불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집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교육비의 국가 회계 관리 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3법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를 데드라인으로 언급하며, 합의 불발시 패스트트랙 등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지난 24일 : "국회의 본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여야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을 밝힐 국회 운영위를 열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듯 쟁점마다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쟁점 현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판 협상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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