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본회의…‘유치원3법·김용균법’ 처리 주목

입력 2018.12.27 (12:04) 수정 2018.1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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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0여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관심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인데요,

국회 연결해 협상 상황 알아봅니다.

안다영 기자,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끌어올 만큼 두 법안 모두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군요?

[기자]

예정된 본회의가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또 김용균법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두 법안 모두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 심사장에서 공전을 반복하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전에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법안 심사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전 11시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들이 오후 3시쯤 만나 쟁점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은 쟁점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또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인데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또 공청회를 열자는 한국당의 제안까지 나와서 협상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당초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3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오후 1시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앵커]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네, 쟁점 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오늘 본회의는 열릴 걸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80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이고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들 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입니다.

한국당은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며 쟁점법안 협상의 카드로 꺼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으로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원내대표들간 회동에서 이 운영위 소집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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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마지막 본회의…‘유치원3법·김용균법’ 처리 주목
    • 입력 2018-12-27 12:06:20
    • 수정2018-12-27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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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0여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관심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인데요,

국회 연결해 협상 상황 알아봅니다.

안다영 기자,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끌어올 만큼 두 법안 모두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군요?

[기자]

예정된 본회의가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또 김용균법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두 법안 모두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 심사장에서 공전을 반복하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전에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법안 심사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전 11시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들이 오후 3시쯤 만나 쟁점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은 쟁점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또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인데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또 공청회를 열자는 한국당의 제안까지 나와서 협상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당초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3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오후 1시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앵커]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네, 쟁점 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오늘 본회의는 열릴 걸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80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이고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들 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입니다.

한국당은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며 쟁점법안 협상의 카드로 꺼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으로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원내대표들간 회동에서 이 운영위 소집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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