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점검 실명제·사고시 형사처벌…안전대책 강화

[앵커]

인적과실로 인한 열차 사고가 최근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정비를 강화하고, 업무소홀로 사고를 유발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확대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역 단전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설 점검 때 직원 '실명제'를 도입해 정비와 유지보수를 강화합니다.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현장 직원이 즉시 열차 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 소홀로 인해 철도 사고나 중대한 운행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 체계도 일정 부분 통합됩니다.

가칭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통해 철도 시공부터 유지 관리까지 안전 문제를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KBS 보도로 지적됐던 정비 예산과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도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보다 22% 이상 크게 늘리고 열차는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열차 내 대기 시간, 안내방송 실시와 구호물품 공급 등 승객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환불 시스템과 대체교통수단 보상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업무와 인력, 조직 등을 합리화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어난 철도사고는 95건, 장애는 210건으로, 대부분 차량 고장이나 정비 불량, 수칙 위반 등 인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