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법’ 본회의 통과…조국 출석 운영위 31일 소집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이른바 김용균 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올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빈 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 법'은 끝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를 연결합니다.

안다영 기자!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이 통과됐습니까 ?

[기자]

네.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금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의결돼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늘(27일) 지리한 협상을 거쳤습니다.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오늘(27일)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요.

원청업체가 안전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그간 22개 위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그 범위를 확대했고요.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안전 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한 벌금을 1억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도급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렸습니다.

오늘(27일)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자리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국회 운영위 소집에 합의했다고 하던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국회에 출석하게 됐군요 ?

[기자]

네. 어찌 보면 국회 운영위 소집과 '김용균법'을 여야가 맞교환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석합니다.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을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여권으로선 법안을 챙기면서 운영위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더 길어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예고됐던 대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