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제 해제·합승 부분 허용”…택시업계 ‘요지부동’

[앵커]

정부가 카풀 전면 허용을 앞두고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취약 시간대에 한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해주고 합승도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택시-카풀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지원 방안을 택시업계에 설명하려 했지만, 택시단체 대표들의 불참으로 간담회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택시-카풀 중재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해주겠다는 겁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선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한해 택시 부제를 해제해줄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이틀을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선 합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8인승 이상 대형택시에 한해 '심야 셔틀' 개념으로, 승객의 양해를 얻어 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런 방안을 오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추진 간담회에서 택시업계에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택시단체들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해 오고 검토해 온 택시업계의 쇄신 대책,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 전면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박권수/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 카풀 중단 없이는 불가합니다."]

반면 카카오는 이미 정식 서비스를 연기한 마당에 시범 서비스마저 중단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란 입장이고, 양측을 중재해온 여당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택시-카풀TF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렇게 대화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택시-카풀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 시일내에 다시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