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SNS 대화 내용 공개…기재부 “오늘 검찰 고발”

입력 2019.01.02 (06:15) 수정 2019.01.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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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기재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기재부가 전면 부인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의 글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2017년 11월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씨는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예정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 때문이며, 청와대가 이후 국채를 확대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신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은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고,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적자 국채와 관련한 당시의 SNS 메시지와 보고서들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며, 기재부 업무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추가로 10편까지 게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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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SNS 대화 내용 공개…기재부 “오늘 검찰 고발”
    • 입력 2019-01-02 06:18:05
    • 수정2019-01-02 0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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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기재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기재부가 전면 부인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의 글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2017년 11월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씨는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예정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 때문이며, 청와대가 이후 국채를 확대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신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은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고,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적자 국채와 관련한 당시의 SNS 메시지와 보고서들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며, 기재부 업무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추가로 10편까지 게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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