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내가 국채 담당자”…기재부, 검찰 고발
입력 2019.01.02 (21:14)
수정 2019.01.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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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2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곡절 끝에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차 전 비서관이 이를 취소하라고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걸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채 발행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미루자는 차원이었고, 강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 상승해, 큰 의미가 없고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2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곡절 끝에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차 전 비서관이 이를 취소하라고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걸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채 발행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미루자는 차원이었고, 강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 상승해, 큰 의미가 없고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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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내가 국채 담당자”…기재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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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21:17:08
- 수정2019-01-03 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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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2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곡절 끝에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차 전 비서관이 이를 취소하라고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걸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채 발행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미루자는 차원이었고, 강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 상승해, 큰 의미가 없고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이른바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2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바로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상황을 전부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부터 반박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압박을 가한 인사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곡절 끝에 기획재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차 전 비서관이 이를 취소하라고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걸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국채 발행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미루자는 차원이었고, 강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 상승해, 큰 의미가 없고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받을 벌은 받겠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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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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