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의원수 확대’ 의견서 국회 제출…합의 불투명

입력 2019.01.10 (06:30) 수정 2019.0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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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20% 확대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별로 입장이 다 달라 당초 목표로 한 이달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두 달 가까이 걸린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정개특위 자문위원 : "정치개혁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숫자를 360석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현재 만 19세인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것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과를 무겁고 귀하게 받아들인다며 자체 개선안 마련과 함께 정치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정개특위 제도 개선안을 일단 만들고..."]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10번이 넘는 소위 회의를 거쳤지만 의원정수 확대 같은 핵심 쟁점에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제원/한국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걸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철희/민주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 "우리 당의 어떤 고위 당직자는 정수 늘리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론 늘리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1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 속에, 정개특위가 목표로 했던 이달 중순까지 합의안이 마련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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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비례제·의원수 확대’ 의견서 국회 제출…합의 불투명
    • 입력 2019-01-10 06:36:24
    • 수정2019-01-10 0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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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20% 확대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별로 입장이 다 달라 당초 목표로 한 이달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두 달 가까이 걸린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정개특위 자문위원 : "정치개혁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숫자를 360석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현재 만 19세인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것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과를 무겁고 귀하게 받아들인다며 자체 개선안 마련과 함께 정치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정개특위 제도 개선안을 일단 만들고..."]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10번이 넘는 소위 회의를 거쳤지만 의원정수 확대 같은 핵심 쟁점에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제원/한국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걸 수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철희/민주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 "우리 당의 어떤 고위 당직자는 정수 늘리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론 늘리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1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 속에, 정개특위가 목표로 했던 이달 중순까지 합의안이 마련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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