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역할 기본원칙 마련

입력 2003.02.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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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두 나라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시에 작전권을 넘겨받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세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두 나라는 오늘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되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휴전선 방위는 한국군이 맡고 미군은 동북아 지역안정을 맡는 균형세력으로 자리잡겠다는 뜻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차영구(중장/국방부 정책실장): 한국 방어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또 한반도가 안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영구(중장/국방부 정책실장): 대단히 신중한 문제이나 어떻든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국방을 우리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작전통제권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미국측은 비용과 장소 문제만 해결되면 용산 미군기지를 빠른 시일 안에 옮기고 다른 미군기지도 한국민이 원하는 대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군 구조개혁 원칙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미2사단은 여단 규모로 줄어드는 대신 해공군과 첨단무기가 그 전력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4월부터 2년간 가동되는 미래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회에서 주한미군 재편과 기지 재배치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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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주한미군 역할 기본원칙 마련
    • 입력 2003-02-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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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두 나라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시에 작전권을 넘겨받는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세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두 나라는 오늘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되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휴전선 방위는 한국군이 맡고 미군은 동북아 지역안정을 맡는 균형세력으로 자리잡겠다는 뜻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차영구(중장/국방부 정책실장): 한국 방어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또 한반도가 안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영구(중장/국방부 정책실장): 대단히 신중한 문제이나 어떻든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국방을 우리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작전통제권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미국측은 비용과 장소 문제만 해결되면 용산 미군기지를 빠른 시일 안에 옮기고 다른 미군기지도 한국민이 원하는 대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군 구조개혁 원칙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미2사단은 여단 규모로 줄어드는 대신 해공군과 첨단무기가 그 전력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4월부터 2년간 가동되는 미래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회에서 주한미군 재편과 기지 재배치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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