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3명 ‘법적 자격 미달’”

입력 2019.01.24 (19:13) 수정 2019.01.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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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넉 달이 지나서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는데요.

5.18단체들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조건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하자 5.18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전력에다 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한 권 전 중장의 이력 가운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은 없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 경력 역시 5년에 모자라고, 활동 역시 비상임 자격이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2월부터 거기서 활동하신 게 맞을까요?) 날짜는 맞아요. 전역하고 그랬으니까."]

권 전 중장은 오랜 군생활로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사를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태오/前 육군 중장 : "6·25 전쟁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어요."]

이동욱씨 역시 이승만 망명 등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동욱/前 월간조선 기자 : "과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재추적하고 재복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는 영역의 종사를 한 사람들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받은 5·18 조사위원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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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3명 ‘법적 자격 미달’”
    • 입력 2019-01-24 19:16:42
    • 수정2019-01-24 1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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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시행 넉 달이 지나서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3명을 추천했는데요.

5.18단체들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조건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하자 5.18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전력에다 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KBS가 확인한 권 전 중장의 이력 가운데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5년' 경력은 없습니다.

군사문제연구원 경력 역시 5년에 모자라고, 활동 역시 비상임 자격이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2월부터 거기서 활동하신 게 맞을까요?) 날짜는 맞아요. 전역하고 그랬으니까."]

권 전 중장은 오랜 군생활로 조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전쟁사를 연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태오/前 육군 중장 : "6·25 전쟁 관련한 분야를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어요."]

이동욱씨 역시 이승만 망명 등 개인적인 저술 활동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동욱/前 월간조선 기자 : "과거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재추적하고 재복원해서 사실에 가깝게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는 영역의 종사를 한 사람들을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추천했다"며 "결격 사유가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재추천을 요구하면 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천받은 5·18 조사위원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임명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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