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사업 24조 원 규모 ‘예타 면제’…“지역균형발전 차원”

[앵커]

국가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24조 원 규모인데,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비 4조 7천억 원을 들여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km 구간에 KTX를 까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됐었지만 이번엔 면제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를 포함해 모두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4조 1천억 원 규모로, 서울을 뺀 16개 시도에서 고루 선정했습니다.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1조 원이 들어가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지자체 숙원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 지자체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세우는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예타 조사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경제성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이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에 쏠려있어, 경기부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계 절차 등으로 어차피 내년까지는 착공이 어렵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타를 아예 면제하기 보다 사업 정책성 등을 더 반영하는 식으로 평가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