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
입력 2019.01.30 (12:03)
수정 2019.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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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오후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법원이 결국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했군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댓글 조작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가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후보자 판단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와 한 모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댓글조작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있을 김 지사의 선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그리고 댓글 조작을 허락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같은 재판부인 만큼,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오후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법원이 결국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했군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댓글 조작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가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후보자 판단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와 한 모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댓글조작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있을 김 지사의 선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그리고 댓글 조작을 허락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같은 재판부인 만큼,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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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건전한 여론 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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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2:05:42
- 수정2019-01-30 13:14:16
![](/data/news/2019/01/30/4126954_40.jpg)
[앵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오후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법원이 결국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했군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댓글 조작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가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후보자 판단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와 한 모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댓글조작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있을 김 지사의 선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그리고 댓글 조작을 허락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같은 재판부인 만큼,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오후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법원이 결국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했군요?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댓글 조작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가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후보자 판단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와 한 모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댓글조작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있을 김 지사의 선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그리고 댓글 조작을 허락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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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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