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복성 재판” 야 “대선 정당성 의구심”

입력 2019.01.30 (21:13) 수정 2019.01.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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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거셉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격앙돼 있습니다.

야당은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저녁,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인 점을 근거로 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웠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 23일이던 선고 기일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 미룬 점, 업무 방행의 일반적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까지 한 점으로 미뤄볼 때 매우 감정적인 판결이라는 겁니다.

또 그간 추진해온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관 탄핵도 대책위 등을 꾸려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사법 농단 세력의 반격이 표면화된 징후로 보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기존에 양승태 사법 농단과 연관돼있는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이끌어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편으론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고, 또 한편으론 배후, 윗선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지난 대선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과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십시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주자들도 일제히,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답해야 한다"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 후보의 문제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댓글 조작이라는 반민주주의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밝혔고,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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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보복성 재판” 야 “대선 정당성 의구심”
    • 입력 2019-01-30 21:11:15
    • 수정2019-01-31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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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거셉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격앙돼 있습니다.

야당은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저녁,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인 점을 근거로 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웠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 23일이던 선고 기일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 미룬 점, 업무 방행의 일반적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까지 한 점으로 미뤄볼 때 매우 감정적인 판결이라는 겁니다.

또 그간 추진해온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관 탄핵도 대책위 등을 꾸려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사법 농단 세력의 반격이 표면화된 징후로 보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기존에 양승태 사법 농단과 연관돼있는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반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이끌어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편으론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고, 또 한편으론 배후, 윗선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지난 대선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과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십시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주자들도 일제히,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답해야 한다"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 후보의 문제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댓글 조작이라는 반민주주의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밝혔고,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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