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어 땅도 시세에 맞춘다…“서울 상승률 작년 2배”

[앵커]

이번에는 우리 사회부의 불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땅값에 대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땅값 계산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다음 주 13일 발표를 앞두고 오늘(7일) 잠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값에 매기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땅값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땅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특혜다,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만 보면 평균 14% 오를 걸로 보입니다.

상승률로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는 셈입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화장품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천130만 원.

올해는 1억 8천3백만 원으로 2배로 오를 전망입니다.

몇 년간 한 자릿수 상승률이었지만 올해는 100% 오르는 겁니다.

명동의 한 은행 땅값도 지난해 제곱미터당 8,800여만 원에서 올해 1억 7천여만 원으로 갑절이 됐습니다.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천3백만 필지 가운데, 5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9.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4% 상승이 점쳐졌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6.8%보다 2배 이상 뛴 수치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가의 땅이 몰려있는 강남구와 명동이 있는 중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등은 20% 내외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 반면, 성북구는 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싼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세 반영률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는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우려를 표하며 국토부에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1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하고, 13일 공식 발표합니다.

급격한 땅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