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는 됐지만…말뿐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앵커]

초중고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유라 씨 특혜 입학 건을 계기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후 학생 선수 학습권 강화에 초점을 둔 법안 발의도 잇따라 이뤄졌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3학년 한 해에만 105일을 무단 결석하고도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유라 씨,

[하태경/당시 새누리당 의원 : "정유라가 '능력 없으면 니 부모 원망해라'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최경희/전 이화여대 총장 : "이런 일에 연루되고 해서 전 총장으로서 아주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본 학력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과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대회 출전을 허용하자는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길게는 1년 넘게 묶여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 의원 보좌관 : "유치원법이라든지 현안에 따라서 우선 순위 법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법안심사소위) 후순위로 밀려서 논의가 안 된 사안이에요."]

학생 선수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규제 강화가 능사만은 아니라는 학교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는 사이 2017년 기준, 학생 선수의 18%가 최저학력에 미달했다는 통계가 지난해 국감에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정용철/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 "(학생선수·코치·학부모) 이들이 필요한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메달인 거죠. 이게 안 바뀌는 한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치권이 어떤 제도 개선으로 화답할 지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