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도 시세에 맞춘다”…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친절한 뉴스, 이번에는 공시지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 가진 사람들, 건물 가진 사람들 한테만 해당하는 얘기 아닌가, 싶지만 '조세형평성' 문제랑도 맞물려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역시, 서울 명동의 화장품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천 130만 원.

올해는 그런데 이게 1억 8천 3백만 원으로, 두 배로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땅의 '공시지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 라는 겁니다.

이게 다음주 수요일 발표 되는데,어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9.5%가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만 보면, 평균 14%가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뛰는 셈입니다.

서울 지역 좀더 자세히 보면요.

비싼 땅 몰려 있는 강남구, 아까 봤던 명동 있는 중구, 또 여의도 포함된 영등포구는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상승폭이 클 걸로 보이고요.

성북구는 7%정도만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 라는게, 땅값에 매기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오름폭이 차이가 날거라는 건, 공시지가 조정해서 '조세형평성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대겠단 겁니다.

자,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저평가 돼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말 비싼 건물 경우엔 이게 어느정도인지, 따져본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초고가 건물 16건 사례를 '경실련'이 분석한 건데요.

평균 공시가 반영률이 시세의 36%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인이 바뀐 서울 여의도 HP 건물입니다.

당시 매각액은 2천 122억 원.

그런데, 과세 기준이 되는 땅값은 419억 원, 건물 값은 35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가치의 37% 정도에만 세금이 매겨졌다는 얘깁니다.

자,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70% 거든요.

그러니까, 초고가 건물 가지고 있는 경우 내는 세금이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얘깁니다.

물론, 하나에 수천억 원씩 하는 건물을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순 없겠죠.

자료를 분석한 경실련 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상가와 빌딩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싼 건물 상당수가 법인 소유로 돼 있는데요.

정부는 공시지가 조정할 때,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방향성은 서민들 영향 최소화 하면서, 부동산으로 이득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강하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에 확 올리면 조세저항 생기는 것도 고려 안할 수가 없어서요.

관건은 초기 인상 폭과, 속도가 될 전망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