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24년 후배 판사가 맡는다…김명수 “재판배제 검토”
입력 2019.02.13 (08:17)
수정 2019.02.13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붑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뱁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붑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뱁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태 재판, 24년 후배 판사가 맡는다…김명수 “재판배제 검토”
-
- 입력 2019-02-13 08:20:30
- 수정2019-02-13 08:33:07

[앵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붑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뱁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붑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뱁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