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 잉크 마르기도 전에…트럼프 ‘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
입력 2019.02.13 (21:32)
수정 2019.02.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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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발씩 양보했다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걸까요.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 상반기에 협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1+1조항도 합의내용에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분담금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있어, 미국의 추가 인상 압력이 거셀 경우 협상을 1년 미룰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전략과 협상 제도라든가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처럼 총액 기준이 아닌 세부 항목별로 인상률을 협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발씩 양보했다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걸까요.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 상반기에 협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1+1조항도 합의내용에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분담금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있어, 미국의 추가 인상 압력이 거셀 경우 협상을 1년 미룰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전략과 협상 제도라든가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처럼 총액 기준이 아닌 세부 항목별로 인상률을 협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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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21:34:56
- 수정2019-02-13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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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발씩 양보했다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걸까요.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 상반기에 협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1+1조항도 합의내용에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분담금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있어, 미국의 추가 인상 압력이 거셀 경우 협상을 1년 미룰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전략과 협상 제도라든가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처럼 총액 기준이 아닌 세부 항목별로 인상률을 협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발씩 양보했다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걸까요.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 상반기에 협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1+1조항도 합의내용에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화로 한국이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분담금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있어, 미국의 추가 인상 압력이 거셀 경우 협상을 1년 미룰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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