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일본의 대책은?

[앵커]

얼마 전 90대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일찍이 '면허 반납제'를 시행하고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데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민영 특파원, 일본에서도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인구 10명당 3명 정도가 65살이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10년 새 2배나 늘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보행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 사고의 운전자는 90세 여성입니다.

주차된 차량들과 담벼락을 연이어 들이받은 이 사고의 운전자도 85세 남성 운전자입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모두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40만명 정도 되는데요.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중교통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지가 20년 정도 된 거네요?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까?

[기자]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에 75세 이상 운전자 중 25만 4천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가장 많은 고령운전자가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응도는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앵커]

면허증 반납 제도는 가장 초기에 시행했던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후속 대책들이 더 나온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면허증 반납이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17년부터 75살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치매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치매 검사 고령 운전자 : "기억력이 역시 떨어지네요. 나이가 드니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할 때 '치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5만 4천여 명이 치매 우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운전자를 뜻하는 실버 마크가 부착된 차량에게 위협 운전을 가하면 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중이고요.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해 도로 조명을 늘리고 도로 표지판 크기도 20% 정도 확대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을 때 제어하는 장치와 역주행했을 때 음성으로 알려주는 블랙박스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고령자가 자동 브레이크 기능을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도입도 검토 중인데요.

대중 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외곽지역에 사는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이른바 '이동슈퍼'를 도입해 고령자들의 물건 구입을 돕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들 역시 꾸준히 늘고 여전히 사고율이 적지 않아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고령운전자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