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66명 비위 통보…법원행정처장 “국민께 대단히 죄송”

입력 2019.03.06 (12:05) 수정 2019.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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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현직 법관이 추가 기소되고 무더기 법관 징계 사태까지 앞둔 데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의 2인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전현직 법관 추가 기소와 비위 통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처장은 다만, 검찰의 비위 통보에 권순일 현 대법관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비위인지 참고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한 질문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비위 법관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신속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소 대상에 포함됐거나 비위 사실이 엄중한 법관이 재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업무 조정이나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을 부당하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에 연루된 법관 66명을 비위 사실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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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66명 비위 통보…법원행정처장 “국민께 대단히 죄송”
    • 입력 2019-03-06 12:07:17
    • 수정2019-03-06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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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현직 법관이 추가 기소되고 무더기 법관 징계 사태까지 앞둔 데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의 2인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전현직 법관 추가 기소와 비위 통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처장은 다만, 검찰의 비위 통보에 권순일 현 대법관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비위인지 참고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한 질문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비위 법관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신속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소 대상에 포함됐거나 비위 사실이 엄중한 법관이 재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업무 조정이나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을 부당하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에 연루된 법관 66명을 비위 사실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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