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기업에 20년 만에 첫 영업정지 요청

[앵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도급 갑질이 빈번한 업체에 영업이나 입찰 참가를 못 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갑질한 업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관계부처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누적 벌점 10점을 넘은 부산의 한일중공업에 대해 국토부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용 보일러 제조사인 한일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늦게 줄 때 이자를 주지 않았고, 계약서 없이 말로만 발주한 행위 등으로 총 5차례 제재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요청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만든 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정위의 제재 도중 폐업했지만 공정위는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창원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도급 벌점제는 최근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벌점 5점을 넘은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재대상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운영 중인 다른 업체에 대신 제재를 내려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