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세먼지 책임론 부인…공조 잘될까?

[앵커]

앞서도 지적됐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한중 두 나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중국 측의 협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시각도 우리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체결된 한중 FTA 규정도, 환경문제를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를 언급하자,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정말 중국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틀간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47㎍/㎥에 달했다는 보도를 봤지만, 베이징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 때문인지 한중 양국이 함께 원인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청천 프로젝트'는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조기 경보체계 구축 역시 올해 초에 합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적 이행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법정/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양국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공동의 대응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에서 환경문제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실질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등 구체적 자료를 공유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1970년대 미국 오대호 공업지대 환경물질들이 캐나다로 넘어가 양국 간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다 대기환경협약 체결로 문제해결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