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가 부실 키운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시공시에 소방시설을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건설업체에 함께 맡기는 통합발주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연속기획, 오늘은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임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 짓고 있는 이 건물은 건축공사를 맡은 업체와 소방설비를 맡은 업체가 분리돼 있습니다.
건축주인 KT가 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소방설비는 전문업체와 따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규영(KT 건설사업단 부장): 행정상 번거롭지만 직접 소방업체에 시공시킴으로써 품질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렇게 소방설비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축주가 번거롭고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건설업체에 한꺼번에 맡겨버리기 일쑤입니다.
건설업계의 관행인 하청에 재하청구조를 거치면 결국 1억원이 들어야 할 공사를 4, 5000만원에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박양원(소방공사협회 회장): 그러다 보면 싼 제품을 사서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점이 초래되죠.
⊙기자: 이번 참사 때 환기시설이 제 역할을 못했던 대구지하철 역사도 소방설비를 통합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방설비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와 통신설비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하지만 소방설비만큼은 건축주 자율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손봉세(경원대 소방공학과 교수):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서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설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소방설비는 곧 생명설비라는 인식을 갖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안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