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험 환급금, 원장이 ‘꿀꺽’…교육부는 ‘방관’

[앵커]

사립유치원들이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치원 교육경비로 낸 보험료의 환급금을 원장이 챙긴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립유치원들이 계속 보험을 유지해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2013년 7월, 유치원에서 난 사고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고보상만 해주는 '보장형'이 아닌 보험료 일부를 적립해 돌려주는 '환급형'이라, 보험료도 월 2백만 원이나 됐는데, 모두 유치원 교육경비로 냈습니다.

가입 후 4년여 동안 쌓인 보험금은 7천9백여만 원.

작년 3월 유치원이 문을 닫으며 보험을 해지하자, 환급금은 원장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 2곳에서도 원장이 환급금 6천4백여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원장이 가로챈 셈인데, 돌려받을 방법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쇄에 따른 만기(환급)형 보험 처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감사원은 교육경비를 보장형 보험이 아닌 환급형 보험료 납부에 쓰는 건 목적을 벗어난 예산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도 2013년 9월 이후 가입한 환급형 보험만 해지하고,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유지하라며,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사립유치원 270여 곳은 최근까지 유치원 교육경비로 낸 보험료 252억 원을 쌓았습니다.

감사원은 사립유치원들이 2013년 9월 이전 가입한 환급형 보험도 해지하고, 환급금을 유치원 예산에 넣게 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