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전 일본인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앵커]

광복 이후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일본인 명의의 땅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환수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옥천의 한 농경지입니다.

정 모 씨는 2년 전 이 땅을 이웃으로부터 샀다가 소송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광복 이후 환수되지 않은 일본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격동기를 틈타 누군가 가짜 보증인을 내세워 일본인의 땅을 가로챘고, 70여 년이 흐른 뒤 이 사실을 모른 채 땅을 산 것입니다.

[정OO/땅 주인 : "(마을 분들은 오랫동안 이 땅이 원래 소유주분 땅이라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일본인 땅인 줄 몰랐지. 애초에는..."]

2천 ㎡ 가 넘는 옥천의 또 다른 밭입니다.

광복한 지 70년 넘도록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토지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인 귀속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2012년부터 국고로 환수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충북에만 24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0.8배, 88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인 명의 토지는 880만 ㎡나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수 업무를 맡았던 담당 기관과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과 안일함 탓입니다.

[송명근/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 "(그 동안) 처리 메뉴얼, 소송하는 방법, 국유화함으로써 인한 유인책이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적으로 국유화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부담이 큰 겁니다."]

여전히 일본인 재산은 국토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안에 현황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까지 환수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