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재판 거래는 가공 프레임”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임 전 처장은 검찰이 가공한 프레임에 맞춰 수사가 진행됐다며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이 서울 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차장은, 직접 입장문을 준비해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가공한 재판거래란 프레임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을 예로들며, "성화가 보는 시각에 따라선 음란물로 보이기도 한다"며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업무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사권이 남용됐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재판을 청와대나 정치권과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이 명확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처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사실 등 혐의 내용에 대해 직접 물었고, 임 전 처장은 대부분 부인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엔 임 전 차장이 새롭게 선임한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