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신기술 ‘문의 빗발’…부처 간 칸막이 규제는 여전

[앵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잠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빗발치는 문의에 정부는 전담 인력 충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해석하는 부처 간 이견이 커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콘센트에 전기차를 충전합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없고 설치비도 기존 시설의 10분의 1 수준.

하지만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품화까지는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황정수/전기차 충전콘센트 제조업체 본부장 : "이미 전기차 충전기라는 형식 승인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규제기관의 입장이었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트럭'.

관련 법이 없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됐습니다.

관련 부처에는 스타트업들의 문의가 하루 백여 건에 달합니다.

[김필주/가상현실 체험 트럭 대표 : "사업계획서를 써서 올리면 거기서도 1대1 상담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어려움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통을 이용한 LED 광고 서비스 업체는 샌드박스 심의를 포기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달리 행안부와 국토부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며 사업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장민우/배달통 LED 광고 업체 대표 : "이건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라 규제 속에 규제다. (심사) 포기할 테니 알아서들 하시라고 나와 버렸어요."]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조치인만큼 근본적으로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결국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기간 내에 정부가 국회를 통해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신기술이 있어도 규제문턱을 넘기 힘들다보니 국내 스타트업의 3년 이상 생존율은 38%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