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안 한다더니…정부, 19조 원 민자사업 조기 착공

[앵커]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대상 규제도 완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이어 민자사업 규제도 풀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건데, 결국 하지 않겠다던 사회간접자본투자, SOC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서울 서부간선도로, 이곳을 우회하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으로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대형 민자사업 13개를 올해 안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대규모 민자사업의 집중 관리를 통해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물고를 터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등 11개 사업의 절차를 열 달 앞당기고, 민자사업 대상도 법을 바꿔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합니다.

모두 19조 원 규몹니다.

금융지원도 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총력전을 벌이겠단 건데, 토목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재정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정부의 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존 절차나 검토 과정의 긍정적 측면, 안전 환경 시민 생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만 추구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내 민자 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낮추거나 동결하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요금이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