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받으려고…’ 고의로 청력 마비시킨 전 국가대표 등 적발

[앵커]

불법 병역 면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고의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 때문이었지만 가짜였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2시간 가량 응원용 나팔과 자전거 경적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겁니다.

같은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던 브로커 32살 이 모 씨가 천5백만 원을 받고 이런 수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들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이런 도구를 이용해 소음을 유발시켜 고의로 청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긴 인터넷 게임방송 BJ도 5천만 원을 주고 수법을 배워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병무청은 2011년부터 7년동안 이런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브로커 이 씨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 7년간 청각장애로 군 면제를 받은 천5백 명에 대한 자료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태화/병무청 차장 : "중앙 신체검사소의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신검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6천9백58명.

같은 기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는 326명입니다.

체중을 속이는 경우가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청각 장애 위장이라는 신종 수법까지 발견된만큼, 병무청은 신체검사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