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대책 마련해야”…소송에 어떤 영향?

입력 2019.03.21 (07:09) 수정 2019.03.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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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을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시켰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근 지열 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포항 지진이 명백한 인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천삼백 명은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만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까지 소송으로 번질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경우/변호사 : "공시지가가 (정리되면)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은폐했다며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 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년에 걸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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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시민 “대책 마련해야”…소송에 어떤 영향?
    • 입력 2019-03-21 07:10:32
    • 수정2019-03-21 0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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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을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시켰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근 지열 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포항 지진이 명백한 인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모성은/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천삼백 명은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만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와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까지 소송으로 번질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경우/변호사 : "공시지가가 (정리되면)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은폐했다며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 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년에 걸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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