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불법체류 양산
입력 2019.03.29 (21:34)
수정 2019.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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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채소밭.
일하고 있는 노동자 4명 모두 외국인입니다.
[농민 : "지금 외국인들 아니면 일하기가 힘들고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불법체류, 즉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봉고차'라 불리는 알선업자를 통해 일거리를 찾습니다.
이른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워 나릅니다.
[알선 업자/음성변조 : "연락 와서 몇 명 모아 달라고 하면 모아서 가요."]
외국인들이 농어촌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 걸까?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장소가 지정돼 있고, 사업주 허가없이 이탈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음성 변조 : "(사장이) 불법으로 가든 말든 나가라고 밀어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지난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약 만 2천여명.
이 가운데 8천9백여 명, 약 70% 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사업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급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꾸려면 불법체류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춘호/변호사 :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안에 너무 구속이 되어서 억울한 사장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채소밭.
일하고 있는 노동자 4명 모두 외국인입니다.
[농민 : "지금 외국인들 아니면 일하기가 힘들고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불법체류, 즉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봉고차'라 불리는 알선업자를 통해 일거리를 찾습니다.
이른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워 나릅니다.
[알선 업자/음성변조 : "연락 와서 몇 명 모아 달라고 하면 모아서 가요."]
외국인들이 농어촌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 걸까?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장소가 지정돼 있고, 사업주 허가없이 이탈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음성 변조 : "(사장이) 불법으로 가든 말든 나가라고 밀어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지난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약 만 2천여명.
이 가운데 8천9백여 명, 약 70% 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사업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급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꾸려면 불법체류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춘호/변호사 :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안에 너무 구속이 되어서 억울한 사장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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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불법체류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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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9 21:36:08
- 수정2019-03-29 21:57:43

[앵커]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채소밭.
일하고 있는 노동자 4명 모두 외국인입니다.
[농민 : "지금 외국인들 아니면 일하기가 힘들고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불법체류, 즉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봉고차'라 불리는 알선업자를 통해 일거리를 찾습니다.
이른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워 나릅니다.
[알선 업자/음성변조 : "연락 와서 몇 명 모아 달라고 하면 모아서 가요."]
외국인들이 농어촌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 걸까?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장소가 지정돼 있고, 사업주 허가없이 이탈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음성 변조 : "(사장이) 불법으로 가든 말든 나가라고 밀어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지난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약 만 2천여명.
이 가운데 8천9백여 명, 약 70% 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사업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급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꾸려면 불법체류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춘호/변호사 :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안에 너무 구속이 되어서 억울한 사장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채소밭.
일하고 있는 노동자 4명 모두 외국인입니다.
[농민 : "지금 외국인들 아니면 일하기가 힘들고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불법체류, 즉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봉고차'라 불리는 알선업자를 통해 일거리를 찾습니다.
이른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워 나릅니다.
[알선 업자/음성변조 : "연락 와서 몇 명 모아 달라고 하면 모아서 가요."]
외국인들이 농어촌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 걸까?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장소가 지정돼 있고, 사업주 허가없이 이탈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음성 변조 : "(사장이) 불법으로 가든 말든 나가라고 밀어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지난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다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약 만 2천여명.
이 가운데 8천9백여 명, 약 70% 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사업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급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메꾸려면 불법체류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춘호/변호사 :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안에 너무 구속이 되어서 억울한 사장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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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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