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靑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심 엄중히 주시” 외

입력 2019.03.30 (21:27) 수정 2019.03.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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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청문회를 마친 장관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엄중하게 민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30일) KBS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1일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므로, 보고서 채택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2,600여 명 신청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작한 일흔 살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에 일주일만인 지난 21일까지 2천6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일흔 살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法 “야구단 응원가 변경, 저작권 침해 아니야”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곡을 무단으로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동안 구단들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며 응원가로 사용하려면 곡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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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靑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심 엄중히 주시” 외
    • 입력 2019-03-30 21:28:58
    • 수정2019-03-30 2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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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청문회를 마친 장관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엄중하게 민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30일) KBS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1일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므로, 보고서 채택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2,600여 명 신청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작한 일흔 살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에 일주일만인 지난 21일까지 2천6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일흔 살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法 “야구단 응원가 변경, 저작권 침해 아니야”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곡을 무단으로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동안 구단들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며 응원가로 사용하려면 곡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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