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최저임금 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평행선

입력 2019.04.04 (12:17) 수정 2019.04.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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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일이 몰릴 때와 없을 때 근무를 유연하게 해서 평균 근무 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력근로제와 최저 임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7시간 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할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1년으로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자유한국당 : "더 이상 해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낸 거고, 계속적으로 협의·논의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논의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인상구간을 정하는 위원회와 확정하는 위원회로 이원화해 급격한 임금 상승을 피하고자 합니다.

한국당은 결정 체계보다 최저임금 환산 때 주휴수당을 빼고,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탄력근무제와 관련되는 단위기간 확대문제는 사실 산업현장에서 정말 하루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한테)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시는데 제가 수차례 들은 적은 없고,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 탓을 똑같이 해 가지고 제가 섭섭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까지입니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이어간다고는 했지만, 이번 회기 안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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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최저임금 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평행선
    • 입력 2019-04-04 12:19:23
    • 수정2019-04-04 1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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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일이 몰릴 때와 없을 때 근무를 유연하게 해서 평균 근무 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력근로제와 최저 임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7시간 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할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1년으로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자유한국당 : "더 이상 해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낸 거고, 계속적으로 협의·논의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논의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인상구간을 정하는 위원회와 확정하는 위원회로 이원화해 급격한 임금 상승을 피하고자 합니다.

한국당은 결정 체계보다 최저임금 환산 때 주휴수당을 빼고,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탄력근무제와 관련되는 단위기간 확대문제는 사실 산업현장에서 정말 하루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한테)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시는데 제가 수차례 들은 적은 없고,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 탓을 똑같이 해 가지고 제가 섭섭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까지입니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이어간다고는 했지만, 이번 회기 안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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