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무역법규 유엔협약 가입…제재완화 염두?
입력 2019.04.06 (06:39)
수정 2019.04.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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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 중 하나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그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 중 하나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그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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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국제무역법규 유엔협약 가입…제재완화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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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6 06:40:00
- 수정2019-04-06 19:52:14
[앵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 중 하나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그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무역 법규 중 하나인 유엔 물품매매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염두에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무역법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유엔 국제물품매매 협약,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 예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 등 다수의 무역국들이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국제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협약 가입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가겠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우리 정부 인사들도 잇따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그제 : "제재는 북한이 나쁜 결정을 막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제재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합의점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상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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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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