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하며 주식까지 보유

입력 2019.04.09 (06:24) 수정 2019.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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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미선 후보자의 6억 원대 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한 건데,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미선 후보자가 지난해 작성한 판결문입니다.

OCI 그룹의 계열사인 한 건설사 현장 사고의 배상책임을 다투는 재판.

그런데 판결 당시 이 후보자는 이 건설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판결 전후로 해당 주식을 7000주가량 더 사들였습니다.

대형로펌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도 재작년부터 OCI 그룹의 특허소송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경우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건설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판결이 아니라도 회피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중인 주식은 모두 35억 5천만원어치, 이 가운데 OCI그룹 주식이 24억 원어치입니다.

현재 이 후보자는 OCI 그룹 계열사 등 8개 종목, 6억 6500만 원어치를 보유 중인데, 9년간 19개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얼마나 봤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카지노 운영회사와 매쿼리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적절성 논란이 나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도 특허법원 판사로 일할 때 한 화장품 회사의 재판을 맡았는데 당시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거래는 남편이 담당했으며 "언론 보도와 공시 등을 참고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했다"며 "재판이나 사건 수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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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하며 주식까지 보유
    • 입력 2019-04-09 06:25:16
    • 수정2019-04-09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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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미선 후보자의 6억 원대 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한 건데,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미선 후보자가 지난해 작성한 판결문입니다.

OCI 그룹의 계열사인 한 건설사 현장 사고의 배상책임을 다투는 재판.

그런데 판결 당시 이 후보자는 이 건설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판결 전후로 해당 주식을 7000주가량 더 사들였습니다.

대형로펌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도 재작년부터 OCI 그룹의 특허소송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경우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건설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판결이 아니라도 회피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중인 주식은 모두 35억 5천만원어치, 이 가운데 OCI그룹 주식이 24억 원어치입니다.

현재 이 후보자는 OCI 그룹 계열사 등 8개 종목, 6억 6500만 원어치를 보유 중인데, 9년간 19개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얼마나 봤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카지노 운영회사와 매쿼리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적절성 논란이 나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도 특허법원 판사로 일할 때 한 화장품 회사의 재판을 맡았는데 당시 이 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거래는 남편이 담당했으며 "언론 보도와 공시 등을 참고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했다"며 "재판이나 사건 수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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