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학생 1명당 158만 원 ↓

[앵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수업료가 면제되고, 내년에는 고2까지, 내후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봅니다.

학생 1명 당 158만 원이 절감될 걸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이 면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온 정책입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중고등학교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을 위해 또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가정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13만 원 정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자녀를 한 명 둔 가정은 연 평균 비용을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교육청이 절반 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매년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로 정하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사립예술고 94개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