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한국당, 철야 농성

[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 추진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바른미래당은 당내 갈등이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국회 소식 친절한 뉴스 이윤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여야 4당, 의원들 추인 절차는 마무리된 거죠?

[기자]

민주, 민주평화, 정의 세 당은 특별한 이견 없이 일찌감치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 즉 패스트랙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회의를 공개할거냐 말거냐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당헌에 의원 총회는 공개로 돼 있고요."]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 :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격론 끝에 합의안은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단한표 차, 찬성 12대 반대 11로 추인됐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8명,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찌질이'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공식 선언했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추가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소 말을 아끼던 유승민 의원도 작심한 듯 입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 : "(당 의사 결정을) 한표 차이 표결로 해야되는 당의 현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추인절차가 끝난 만큼, 이 법안들은 다음 관문인 관련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한국당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요,

어제부터 국회 철야 농성에 들어갔죠 지금도 진행중인 건가요?

[기자]

네, 오늘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오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당, 어제 하루 내내 비상체제였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청와대의 기획이라며 좌파 정변, 반란 같은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 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어제 행정안전위 현장 보시죠.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왜 의사 일정이 합의 안됐는데 여기에 참석해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 건 외에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이 수둑룩한데, 당분간은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 반발에도 여야 4당은 예정대로 당장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합의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변수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들 안건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정원은 각각 18명입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위원회에서 5분 3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위원 11명이 모두 찬성이라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를 다룰 사법개혁특위입니다.

전체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7명 있습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당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야 합니다.

다른 당은 다 찬성할 보이지만 바른미래당 소속의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이 변수였는데, 오신환 의원, 조금 전 SNS를 통해 바른미래당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지 않는 한, 신속처리안건 처리는 중대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요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야가 시간을 다 쓰면 선거제 개편은 내년 3월 중순에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을 내년 총선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단 얘깁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