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명의 도용 무방비…7년 동안 비아그라 처방

[앵커]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지난 7년여 동안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처방된 진료기록을 뒤늦게 확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6살 김 모 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입니다.

2011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40여 차례 처방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모두 발기부전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약들을 처방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아버지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약국에서) 자기들은 처방전 나온대로만 줬다."]

알고 보니,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50~60대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입니다.

지난 7년여 동안 경남 창원의 한 의원에서 처방받았고, 인근 약국을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약국 관계자/음성변조 : "젊으면 50대 후반, 나이 들면 60대 후반? 처방전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약국에서 확인까지는 안 하니까…."]

병·의원이 환자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면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대다수 병·의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받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확인은 생략합니다.

[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남자들이 이걸 처방받으러 와서 물어보면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별문제만 없으면 해주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명의도용 적발 건수는 17만여 건, 건강보험료 재정 손실과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순녕/건강보험공단 차장 :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며 처벌규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한 남성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