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주택 공시가격 공개…민원 20배 이상 늘어

[앵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1,700만 호가 넘는 전국의 주택 가격이 오늘 인터넷에 공개됐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14% 넘게 상승하는 등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도 지난해보다 스무 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부 김수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자]

네, 지난 1년 새 우리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1,700만 호의 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정부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4.0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구 순이었습니다.

반면 울산은 10% 이상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봤더니, 중심부가 더 빨갛죠?

용산이 17.67% 로 가장 높았고 동작, 마포 순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포털사이트에서도 공시가격 조회가 하루 종일 상위에 랭크될만큼 관심이 많은데요,

공시가격,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자]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직결돼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 분야에 두루 사용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앵커]

이렇게 중요한 공시가격, 누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기자]

아파트나 연립같은 공동주택은 전부 한국감정원이 산정합니다.

반면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이 샘플로 전국 22만 호의 표준 주택을 먼저 공개하면, 나머지 주택은 이를 참고해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공개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투명한 공개가 중요한 이유를 시민단체 경실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공평과세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산출이 됐고, 어떤 기준인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앵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집값을 과연 제대로 매기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터무니 없이 측정됐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에 직접 가보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각각 53제곱미터 59제곱미터 아파트인데요.

지난해까진 줄곧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올해는 갑자기 상승률 차이가 8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면적이 더 작은 집이 공시가격은 더 비싸게 나온 건데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공시가격 산정에 불신이 커지면서, 소유주들의 민원도 2만 8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2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2만 8천여 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높여달라는 의견은 5백여 건에 그쳤습니다.

[앵커]

개별주택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요?

[기자]

개별단독주택의 경우도 공시가격에 의문이 생기기는 아파트와 비슷한데요,

역시 화면과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개별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5천6백 만원.

올해는 10억 8천만 원으로 상승률이 42%를 넘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주택 사정은 다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 7천만 원.

올해는 10억 2천만 원으로 상승률이 17% 대입니다.

이웃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431건으로 1년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손 보기 위해 정부가 표준주택 상승률을 대폭 높였지만, 몇몇 지자체가 급격한 상승에 우려를 표하며 가격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적절한지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니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네,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도 우리집 가격이 왜 올랐는지, 어떤 기준에서 평가됐는지 소유주는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요.

'깜깜이 공시가격'이란 오명을 벗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표준주택 선정에서부터 가격 결정 기준, 검증 절차까지 명쾌하게 공개하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