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내일 금통위 “금리 인하”…소수의견 나올까?

[앵커]

내일 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가 나옵니다.

최근 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까 관심이 쏠리는데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일 금통위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현재 대부분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 예상,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최근의 부진한 경기 흐름 고려 시 금리 인하 주장 소수 의견 제시될 가능성 있음.

만약 금리 인하 주장 소수 의견 나올 경우 금리 인하 전망 확산되고 인하 시기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 확산될 전망.

[앵커]

경제 대내외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주열 총재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답변]

지난 2년간 2차례 금리를 0.5%p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러한 돈들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등했고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비판 여전.

또한, 지난해 봄 이후 미국보다 정책금리가 낮아진 가운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인자금 이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듯.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은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앵커]

어떻게 보세요, 현재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답변]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1분기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 둔화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여 역성장을 기록.

1분기 성장률 하락이 정부 재정 지출이 위축된 결과라며 정부는 7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 통과가 미루어지면서 실제 집행 시기는 애초 기대보다 늦어질 전망.

하반기 이후 위축되던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개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조합 측면에서 통화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 경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데 경기가 양호하다며 중앙은행은 돈을 거두어들인다면 재정 지출 확대의 효과가 반감될 것.

[앵커]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어요.

다만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 재무부는 3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환율조작국을 판정.

대미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는가, 경상수지 흑자가 그 나라 GDP의 3%를 넘는가, 외환시장에 GDP의 2%를 넘는 규모로 개입하여 그 나랏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가 이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크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 분석대상국, 소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당초 한국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가지 기존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이었다가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 1가지 기준에만 해당하였지만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은 유지된다는 원칙에 따라 관찰대상국에 남았음.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예전보다 줄어든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려움.

[앵커]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나요?

[답변]

환율이 지나치게 급등락하여 안정시킬 필요가 있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올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면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지 살피게 되고 이는 외환 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미국 재무부 평가에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다면 필요한 경우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려 할 때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어 대응의 운신 폭이 넓어지는 효과 기대 가능.

[앵커]

원·달러 환율이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가 어제 1,190원대에 진입했어요.

오늘 또 소폭 하락했는데요, 원인이 뭔가요?

[답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가치 하락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도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 일본,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는 추세.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둔화되고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 국제 금융시장의 기대가 약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원화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

따라서 국내 경기 흐름에 부정적인 뉴스,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최근 원화가치가 하락.

[앵커]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의 환율 상승이 전체 수출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답변]

어느 나라 통화가치 하락은 그 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하였다는 평가가 많음.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용 중 반도체, 석유화학 등 최근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약간의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보다는 세계경기, 해당 업종의 업황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영향받는 업종들이라는 점.

국내 생산비 상승, 해외 시장 인접국에서의 생산 등의 이유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이 늘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우리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약화한 측면도 존재.

[앵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장 내일은 아니겠지만,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 최근 발언 등을 감안하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러나 국내 경기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하반기 이후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경기 대응 측면에서 재정적 대응 여지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경기 둔화 추세가 지표로 확인됨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한국은행이 소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