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미, 일본과 밀월…한국엔 ‘선택하라’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6월1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혼선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 끈끈한 미일 동맹을 또다시 과시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한국도 점점 선택의 기로에 몰리는 양상입니다.

국익과 비핵화 공조를 동시에 지키는 우리 정부의 묘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이 볼턴 보좌관을 겨냥해 또다시 폭언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볼턴 보좌관을 향해“인간 오작품”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를 금지하라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바이든/전 미국 부통령/5월 18일 : "우리가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들을 감싸 안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공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하자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특정 정치인이나 관료를 골라서 비판을 이어가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신경전을 이어가되, 선을 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볼턴 보좌관의 말을 하루 만에 일축하는가 하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입장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 "제 참모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까지 반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감쌌다고 표현했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 "첫 번째 단거리 발사체 발사했을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언론에 나가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 국제적인 경계를 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의미를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 라는 의지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미 국방장관 대행이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거듭 확인한 데 이어, 미 국무부 역시 외교적 해법을 전제했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겨냥하는 등 강온 메시지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바라보는 미일 두 정상의 평가는 사뭇 달랐지만,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방일 기간 내내 극진한 대접을 통해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고이즈미 총리 시절의 미일 간 밀월을 넘어선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얻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전통씨름 스모 경기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스모 경기를 직접 관람한 건 처음으로 이른바 양반다리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석도 배치됐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모래판에 올라 대형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스모 챔피언을 축하하면서 미국 대통령배를 수여합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카트를 몰고 다섯 번째 골프 회동을 갖는가 하면, 일본 전통 선술집에서의 만찬도 이어졌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레이와 시대 첫 국빈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일본에 와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극진한 대접을 통해 미일 양국의 밀월을 재확인했습니다.

미일 무역협상 타결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만나는 등 소득도 얻었습니다.

일본 해군기지 요코스카항에 있는 자위대 호위함 ‘가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헬기를 타고와 이 호위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가가'는 특별한 첨단 장비를 갖추고 우리가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인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오른 것은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동북아의 맹방인 일본과 밀착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중국에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됐다는 겁니다.

더욱이 호위함 가가는 과거 일제의 중국 침략 당시 주력함이었던 항공모함 가가와도 이름이 겹쳐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가가함이 있는 요코스카 기지 또한 미국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편하면서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는 핵심 기지로 부상한 곳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 "가가라는 이름을 가진 배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항공모함 이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탑승하는 것을 중국이 반대하기도 했었는데 그 배에 굳이 미국 대통령이 탑승해서 행사를 한 거는 중국에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죠. 미일동맹을 통해서 중국과의 게임을 끌어가겠다라는 미국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전선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에서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를 한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심스러운 건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 때문입니다.

미중 힘겨루기에 끼어 큰 피해를 경험했던 사드 사태가 재발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루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각 국가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섣불리 전략적 선택을 내릴 경우 한미 동맹 약화나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막대한 후폭풍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재와 같은 무대응 전략으로는 미중 양국의 신뢰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조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조금 미덥지 않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친구는 누구인가. 이거를 빨리 국익 관점에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냉전 구도가 다시 두드러질 경우 현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요원해진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일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한 동시 답방을 주진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북한 문제에서 역할을 하길 꺼리게 된 것이 주요 변수로 지목됩니다.

이에 따라 사드 문제로 껄끄러웠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북한 비핵화 해법을 찾으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적인 북한을 설득하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편을 들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중국도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국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기보다는 사태를 깊이 관망, 지켜보는 전략을 취하면서 그리고 중국의 우방을 넓히는 우방 진영을 넓히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관계를 풀려면 인도적 지원 말고 근본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정상선언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건데, 식량 지원으로 접근하려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감해 보입니다.

지난주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간단체들과 만난 남측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 시간여 동안의 만남에서 북측은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조성우/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북측 단장 말이) 오랜 적대적인 관계, 이게 지금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차적인 무슨 지원 문제이니 이런 걸 전면화해서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절규하듯이 그런 말을 해요."]

제재를 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못마땅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시설 점검을 넘어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춘궁기와 한미정상회담을 고려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북한의 냉랭한 반응과 국내 여론이 부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조야에서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등 미국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만 않은 점도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미국 정책 서클안에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어떤 동조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미외교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미중 무역 전쟁이 전방위로 격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다음 주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열강 간 갈등이 한반도에도 연쇄적 파장으로 밀려드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문제에는 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