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제시…의견수렴 절차 착수
입력 2019.06.03 (17:07)
수정 2019.06.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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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인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민관 합동 누진제 TF의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진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겁니다.
이 방안은 한달 사용량이 45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월 평균 만 원 안팎의 전기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400kWh(킬로와트시) 넘는 가구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천 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와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인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민관 합동 누진제 TF의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진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겁니다.
이 방안은 한달 사용량이 45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월 평균 만 원 안팎의 전기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400kWh(킬로와트시) 넘는 가구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천 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와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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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제시…의견수렴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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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3 17:09:34
- 수정2019-06-03 17:25:01
![](/data/news/2019/06/03/4214076_60.jpg)
[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인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민관 합동 누진제 TF의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진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겁니다.
이 방안은 한달 사용량이 45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월 평균 만 원 안팎의 전기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400kWh(킬로와트시) 넘는 가구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천 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와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인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민관 합동 누진제 TF의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진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겁니다.
이 방안은 한달 사용량이 45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월 평균 만 원 안팎의 전기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400kWh(킬로와트시) 넘는 가구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천 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와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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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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