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제시…의견수렴 절차 착수

입력 2019.06.03 (17:07) 수정 2019.06.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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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인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민관 합동 누진제 TF의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진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겁니다.

이 방안은 한달 사용량이 45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월 평균 만 원 안팎의 전기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400kWh(킬로와트시) 넘는 가구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천 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와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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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제시…의견수렴 절차 착수
    • 입력 2019-06-03 17:09:34
    • 수정2019-06-03 1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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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인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달 안에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민관 합동 누진제 TF의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진행한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겁니다.

이 방안은 한달 사용량이 45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월 평균 만 원 안팎의 전기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400kWh(킬로와트시) 넘는 가구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천 400만 가구가 월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와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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