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난민 처우 파악·건강보험 제도 등 개선 촉구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 인정 비율이 2%도 안 되는 낮은 인정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